디지털 시장법 (Digital Markets Act, DMA)

정의

거대 IT 기업의 시장 독점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 연합(EU)이 시행한 강력한 규제 법안입니다.

핵심 특징

  •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'게이트키퍼'로 지정하여 특별한 의무를 부과합니다.
  •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와 타사 서비스와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핵심 요건으로 합니다.
  •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%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• 애플의 제3자 앱스토어 허용 및 결제 방식 다양화 압박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.

관련 항목

  • [[apple-intelligence]]
  • [[siri]]

인용 출처

haruzine 관점

혁신 기술의 도입 속도와 지역별 규제 체계 사이의 시차가 사용자 경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사례입니다.

마지막 검토

2026-06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