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AI 국부펀드법 (American AI Sovereign Wealth Fund Act)

정의

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026년 6월 1일 발의를 예고한 법안으로, 미국 대형 AI 기업 지분의 50%를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국부펀드에 귀속시켜 그 수익을 전 국민의 복지 재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핵심 특징

• AI 기업 지분 '50%'를 국가 펀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핵심으로, 배당금 절반이 국부펀드로 유입되는 구조다.
• 적립된 기금은 전 국민 기본소득, 의료 보장, 교육비 지원 등의 복지 재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.
• AI 산업이 정부 지원 기초과학, 공공 교육 인재, 국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'공공 기여' 논리를 법적 근거로 삼는다.
• 노르웨이 석유 국부펀드 모델을 참조해, 21세기의 석유인 AI 수익을 국민 공동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.
• 단순 과세나 규제가 아닌 소유권 공유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빅테크 규제 논의와 결을 달리한다.

관련 개념

• [[ai-sovereign-wealth-fund]]
• [[ai-public-ownership]]

인용 출처

• Bernie Sanders proposes bill to give the public a 50% stake in AI companies
• [[sources/sc-2026-06-02-bernie-sanders-proposes-bill-to-give-the-public-a-50-stake-in-ai-compani]]

haruzine 관점

법안 자체보다 '지분 50% 공공 귀속'이라는 프레임이 AI 수익 분배 논의의 기준점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.

마지막 검토

2026-06-02